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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민노총 참여연대 삼성을
해체하라 치매.hwp
치매.txt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률을 시행함에 상급법과 하급법의 질서가 있고 하급법률이 상급법을 위배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되는 엄연한 법 질서가 있다. 상급법과 하급법의 무질서한 혼용과 이로 인한 불법과 위헌의 다분한 소지가 있는 잠재적 사회범죄가 이를 문제삼지 않고 시행상에 오류에 익숙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버젓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우리 사회 생활의 관례로 잡은 것들이 적지가 않다. 이러한 것들은 "다수 폭력"이 단점이며 더러는 보장되는 민주사회에서 적지않게 관습적으로 자리잡아 일반 국민들에게 법의 사회 정의와 위계 질서의식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회에 대한 다수의 폭력주의 발상을 고착시키어 모두가 살아가는 민주사회에서 일부 특정세력의 폭력주의 기회주의 집단 이기주의의식을 팽배시키고 이것을 굳이 문제 삼지 못하고 법률적인 세력싸움에 밀려 형평을 이루지 못하는 반대 세력에게는 엄청난 불이익과 해악을 가저오는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국가 대형 경제력 - 대형 산업장을 볼모로 잡고 특별한 기술이 아닌 단순 노동직에 불과한 일차적 경제력만을 가지고 집단 시위와 대규모 폭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력에 거대한 암적 세력으로 자리잡은 것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귀족 집단이다. 노동자라는 이름만으로 집단 이기주의와 대규모 폭력 시위를 거듭해서 대기업을 망하게 하고, 국가를 망하게 하고, 나중에는 노동자 자신도 망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경제력의 최대 바이러스 세력인 대기업 노동귀족의 무분별한 행패에 대해 이제 국가가 헌법상에 게재된 국민의 기본 권리인 노동의 권리의 형평성을 올바로 해석해서 그 하급법에 불과한 노사협약 담합등등이 지니는 불법과 위헌의 독소들을 과감히 처벌하고 제거하여 참다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한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체감적인 수준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동일직종 동일노동으로서 엄청난 임금 차별과 단체교섭상의 격차를 보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사실상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귀족들이 IMF 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불법 파업 사이의 싸움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자업자득의 부산물로 "노동자로 인하여 노동자가 망할수 밖에 없는" 노동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사회 폐약으로 남아왔다. 이미 수년 전에 세계적인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의 임금을 추월하고도 허구헌날 임금 투쟁을 벌여서 인근 연관 산업체와 한국 경제에 수시로 먹구름을 드리우는 민주노총 현대자동차와 같은 노동귀족의 투쟁은 그들로 인해 해외로 공장이 빠저나가 대다수 국민에게 "국가 노동시장 빈곤"의 악순환을 조장하고, 동일 직종의 단순 노동을 하면서 여타 노동 임금에 비해 2배 3배 4배 5배의 높은 고 임금으로 노노 갈등과 빈부격차를 조장하며, 아울러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불신감을 팽배시키는 등등 평등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불법 - 위헌의 대표적 사례 이다. 이렇게 하급법에 불과한 노사협약 노동귀족 임금협약 노사담합과 같은 것들을 제어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의 권리"의 보편성을 보장해야 할 노동부 - 정치권과, 정부 검찰과 법원의 무능 안일 직무유기, 귀족노조의 폭력에 맞서 당당히 기업 윤리를 방어하지 못한 재벌 대기업가의 기회주의 처신등을 열거하고 그 처벌의 시급성을 열거해 본다. 울산 지역의 화학노조에서 세습고용 이라는 자유 민주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불가능한 불법 노사 담합이 명문화 되고, 이것이 전국의 화학노조와 귀족노조로 전염되는, 헌법을 대담하게 조롱하는 귀족노조의 불법 폭력이 관습화로 되어가는 시점에 해당 부서인 노동부
노사관계 법조팀 감독관에게 그 위법성에 관하여 질의하였더니 피해
당사자가 아닌 노동부로서 이에 관여해야 할 필요성도 질문에 응답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해괴하고 방자하기 그지없는 건방진 답변을
듣게 되었다. 귀족노조의 불법 관행에 대하여 피해자인 사용자 측에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자위수단이 늦게나마 일반화되고 있다지만 수만명 노동자가 일자리까지 상당한 금액을 얹어서 사고파는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초대형 산업장에서는 괜스리 노조의 비위를 건드려봐야 이로울게 없다며 귀족노조 눈치 보기가 적지않게 관례화 된 것은,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 이후에 귀족노조가 보복성 투쟁을 하는 것만을보아도 쉽게 추측 할 수 있다. 이미 귀족노조의 대담한 불법 관행과 초 월법적인 담합 강요등은 비무장지대에 묻혀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가 대한민국 한복판 곳곳에 박혀있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제 국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국민이 단합해서 반드시 제거해야할 우리 경제의 최대의 장애물 지뢰밭인 무수한 노동귀족들의 불순한 사회 위험물을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단 시간에 제거해야만 한다. 이러한 불법이 판을 치고 평등해야만 될 국민의 기본권인 근로의 기본 조건을 보장해야 할 정부뿐만 아니라 법의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은채 사회범죄 노조 범죄를 방관해온 사법기관 검찰과 법원의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무능하고 부도덕한 방관 또한 책임자를 가려내서 처벌해야만 할 줄로 안다. 반드시 당장에 악법의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를 고발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의 법률이 엽기적으로 적용되고 불법 노조행위가 국가를 위해하는데도 도도하고 게으른 권위주의 타성에젖어 이 심각성을 정치권에 알려 필요한 관련 법률을 만들거나 그 문제의 심각성을 반성하지 못하는 법조계를 본다면 우리나라 법률인들이 과연 국가를 걱정하는 법률가 - 지식인들인가, 아니면 고액 돈 벌이에만 눈이 어두운 싸구려 법률 장사치들인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통령을 하던 노무현이도 귀족노조의 심각한 불법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 국회의원 시절에 노조를 두둔하던 노동귀족들을 향한 인기술을 보였는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서 수 년이 흐른 뒤에야 대한민국 경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초 월법적으로 불법을 과시하는 노동귀족 노조라는 것을 알고서 늦게나마 그 심각성을 개탄해 보는 듯 하지만 노동귀족의 불법 기득권을 해결할 이렇다할 해결점을 결코 찾지 못하고 있다. 귀족 노조의 불법 초월권 세력과시의 일차적인 피해자인 재벌 대기업인들이 과거 독재정권에 기대어성장했던 콤플렉스 안일한 태도로 노동귀족의 불법 요구에 끌려다니거나 현대차의 정몽구처럼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해서 노조간부와 밀실거래를 하는 등의 떳떳하지 못하고 기업과 기업인의 윤리를 내세우지 못하는 것은 막연히 기업인들은 그러겠지가 아니고, 노동귀족 따위의 불법 요구에 굴복하며 끌려다니거나 밀실 거래를 하는 기업인은 그 당사자의 기업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소치이므로 앞으로 노동귀족에게 끌려다니면서 밀실 거래를 하는 무능력한 기업인은 아직껏 계획경제의 "행정부 영향"이 막강한 대한민국에서 반대급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자연 도태시키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평행성을 중시하는 자유경제 체제에서 절대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필연적인 절차 이다. 저질 인간들과 삼류 정치꾼들이 국가 정책에 관한 지식과 관심과 애정도 없는채 더럽게 발가 벗겨진 정치쑈로 먹고사는 정치인 국회의원들같은 저능아 수준의 지능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봉급을 주는 그 주인인 국민이 소환해 사퇴시키고 지금처럼 노동귀족이 이레저레 불법과 사회범죄의 파행을 일삼는데도 적절한 보조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노동귀족이 모인 민노당과 노동 관계 국회의원들의 정치계 사퇴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이 요청하는 바이다. 온 국민이 피 땀 흘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했던 계획 경제를 죽기살기로 밀어부쳐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쌓았는데 국민에게 보답하며 국가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발전시켜야할 노조가 민노총과 같은 상식적인 정책과 이념을 상실한 과격한 파괴주의 한물 지나간 구닥다리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하는 몇몇 반사회적인 폭도들에게 점거되어 노동자 회사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노동자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게 하는 악성 바이러스 세력으로 악화시킨 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등등.. 뜻 있는 대다수의 진정한 노동 운동가 개혁이념과 거리가 먼 부패한 소수 폭력세력에 대해서 검찰의 공안 검사들은 국가 발전의 안정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대국적인 애국 애족의 정신을 가지고 저들을 감시하고 불순 세력들을 박멸해야만 할 줄로 안다. 국민이 피 땀 흘려 작은나라 대한민국에서 국가 경쟁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동차 산업을 거국적으로 일으키고 지원한 배경에는 대한민국 모든 경제력과 노동력의 희생과 협조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대차가 미국에 수출을 시작하려 할 즈음인 이십여년 전 당시 정부 고시 고정환율 제도에서 달러당 불과 삼백 몇십원 이었던 환율이 당시 미국 자동차업계와 미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일시에 엄청난 상승을 강압적으로 했어야만 한 것등.. 실로 현대 재벌과 현대차 정규직 노동귀족들을 위해서 대다수 국민이 애꿎게 쏟아부은 엄청난 총체적 경비와 피해를 일시에 정규직 노동귀족들이 자신들이 잘나서 자동차 산업이 부흥되고 그로인해 단순 노동자들의 노동 귀족화가 가능하며 여타 산업과 국가경제에 회생 불능의 먹구름을 계속해 끼치우며 임금 투쟁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범죄적 발상이다. 국민이 제공한 고액 연봉 단순 노동직에 불과한 현대차 정규직 노동귀족 몇몇이 일으킨 것처럼 민주노총 권영길과 함께 적반하장으로 하늘 높이 과장해서 허구헌날 현재 연봉 7천만원 이상인 정규직 고임금에도 불구하고 쉬지않고 장기 임금투쟁만을 일삼는 파괴적인 반국가세력 현대차 노동귀족 들의 연봉은 대한민국 단순 노동직 평균 연봉 2배를 초과 할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법률을 늦게라도 제정해서 오늘 당장 시행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 "노동권리"의 평등한 사회여권을 조성하는 최소한의 행정조치일 것이다. 국민이 세계 대기업들과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재벌이라는 초월법적인 필요악을 허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껏 한다는 짓이 서민들에게는 호화스런 궁전에만 불과한 고액 현대백화점 - 초호화 주상 복합등 대다수 국민들에게 자괴괌을 느끼게하면서 기를 죽여가며 돈 벌이에만 혈안이 된 정씨 일가나, 타워팰리스같은 호화스런 궁전을 건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증축을 하며 서민들에게 삶의 자괴감만을 조장하는 이건희의 삼성등등.. 국가와 국민에게 감사하고 변모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며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키거나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에 동떨어진 무식하고 안일한 재벌 대기업인들은 당연히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바르게 정리하고 해체되어야만 한다. 정부닷컴 운영자 이승욱 (기독교사회당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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